[민사소송법]상계와 민사소송법

소개글

상계와 민사소송법

목차

Ⅰ. 서
Ⅱ.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Ⅲ. 소송절차에 따른 상계항변의 효과
1.절차 개시의 경우
2. 심리과정의 경우
Ⅳ.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시적한계
Ⅴ. 상계항변과 상소

본문내용

Ⅰ. 서

소송법상 상계항변은 ① 자동채권 소멸의 실체법적 측면과 ② 기판력의 발생 및 소송지연을 가져와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는 소송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계의 항변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에서의 문제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복제소와 상계의 문제, 둘째,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시적한계, 셋째,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이다.

Ⅱ.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문제점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상계의 항변을 행사할 경우 상계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이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 특히 상계항변이 실기한 항변으로서 각하되는 경우 반대채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2.학설

(1)병존설
외관상 하나의 행위이나, 법률상으로는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병존한다고 보아 각각 그 요건과 효과가 규율된다고 한다.

(2)양성설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성질을 모두 갖춘 하나의 행위로 본다.

(3)소송행위설
상계항변은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과는 소송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한다.

(4)신병존설
기본적으로는 병존설을 취하면서 단지 상계 항변이 유효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법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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