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진 현황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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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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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는 무엇인가 -

2005년 1월 들어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되고, 부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FTA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등의 여러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이렇게 지난 2월 3일 미국 의회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한 후, 국내 각계에서 한·미 FTA에 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경제·통상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대한 만큼 한·미 FTA는 그간 체결했던 어떤 FTA보다도 우리 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한·미 FTA의 출범 배경,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와 협상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한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상이 끝난 후 적용되는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FTA협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간혹 일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스크린쿼터 문제, 소고기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쌀시장 개방 등의 문제들인데 이것은 향후 FTA에서 논의될 의제들이 아니다.
이상의 내용은 미국이 한국과의 FTA 협상 시작을 위해 요구한 사전 협의 조건으로 위의 내용이 처리되어야만 FTA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 쿼터의 문제는 지난 98년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 이래 통상현안의 하나였던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 최근 정부가 한국영화가 보호장벽을 일부 축소하더라도 더욱 발전해나갈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하에 축소 방침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즉, 한국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확정한 것이지 FTA 협상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면된다.
소고기 수입 문제도 이미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광우병파동이 일어나 소고기 수입이 잠시 중단되었었다. 그래서 다시 소고기 수입 재개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FTA 내용과는 무관하다. 즉, 검역상의 문제이지 개방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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