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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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민족공동체”의 개념
2)“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3)과거정부의 통일방안
4)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
*후기 필자소고(에필로그)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프롤로그)

1990년 초,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예리하게 통찰한 미국의 정치학자 F 후쿠야마는 "역사는 종언하였다"고 말하였다 . 그의 말이 누구나 공감하는 자명한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인류의문명과 지식이 점점 공유되고 있는 지금이시대의 국가 간의 위상이나 상대적 경제수준은 “종언”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변수”의 가능성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많은 가능성으로 적용된다
우리민족의 반만년 역사가운데의 흐름은 국가의 성립 이후로 나누어짐 합쳐짐 강성해짐 타락하고 약해짐 나누어짐... 으로 계속 되어져 왔다. 그러한 바퀴의 틀에서 보자면 지금 의 시기는 나누어진 합쳐지고 강성해지기의 바로 전 단계이다. 최선의 통일을 이루어 아니면 분단이 고착화 되어 영원히 다른 국가로 혹은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와 타격을 준 상태로 어떤 식으로 역사의 종언 혹은 오랜 기간의 부동의 상태 를 맞이하느냐는 것은 우리민족, 우리후손에게 매우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정책” 은 민족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정책 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몇 년새 일어나고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 및 여러 사건들 그리고 그것의 큰 틀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은 우리민족의 앞날의 초안을 불투명하게지만 조금 볼 수 있는 정책이다.


1)“민족공동체” 의 개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개념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의 공동선의 관점에서 공유된 정치원리와 공론에 기초하여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상호부조를 중심 가치로 하는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결사체를 의미한다.
오랜 기간의 많은 역사를 함께 간직하고 있는 민족공동체는 오랫동안 민족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다. 민족정체성은 민족의 안정과 정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혈연을 가진 우리 한민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생활양태 및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 이다. 민족공동체란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 이며, 우리민족이 재결합 할 수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통합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체적통합, 즉1민족 1국가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족공동체정신은’우리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민족통일을 통해 국가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개념은 통일을 특정집단 또는 계급의 문제로 보거나,’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 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 연방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접근방식이다.

참고 자료

김대중. 1991. 공화국연합제. 서울: 학민사.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김재홍. 1992. 한국정당과 정치지도자론 서울 나남
『民族共同體 統一方案 의 理論體系 와 實薦方案.』 民族統一硏究院 19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