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사소송법)공소의 제기

소개글

공소의 제기
각종 기본서와 문제집, 편서 등을 요약하였습니다.
리포트, 발표문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절 공소 일반 - p1

Ⅰ. 공소의 의의
Ⅱ. 공소권 이론
Ⅲ 공소권 남용 이론 - p2

제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p4

Ⅰ. 국가 소추주의
Ⅱ. 기소독점주의
Ⅲ. 기소편의주의 - p6
Ⅳ. 공소의 취소 - p7
Ⅴ.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 p9

제 3절 공소제기의 방식 - p13

Ⅰ. 공소장의 제출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Ⅲ. 공소장 일본주의 -p16

제 4절 공소제기의 효과 - p19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Ⅱ.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p20

제 5절 공소시효 - p22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 - p23
Ⅲ. 공소시효의 정지 - p25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 p27


• 참고 문헌 - p28
• 논술 문제 - p29 , 객관식 문제 - p30

본문내용

Ⅲ. 기소편의주의

1. 의의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경우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247 ①). 이에 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한다.

2.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의 장․단점
1)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장 점
▪ 형사사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
▪ 개선의 여지가 높은 범죄인을 기소 유예함으로써 조기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써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 불필요한 공소를 억제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형사사법의 업무를 감경할 수 있음
▪ 형법규범과 전통사회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전자를 후퇴시킬 수 있음
단 점
▪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영향의 위험성 존재
▪ 소추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지 않을 경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 형사사법의 획일적인 운영이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음
▪ 형사절차에서 공판절차의 비중을 떨어뜨림


2) 기소법정주의의 장․단점
장 점
▪ 검사의 자의와 정치적․당파적 영향을 배제
▪ 형사사법의 획일적 운영에 의하여 법적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단 점
▪ 형사사법의 경직을 초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읾음
▪ 법원과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절차상의 부담을 주어 소송경제에 반함


3. 내용
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의의
기소유예란 공소를 제기하는데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불기소를 말한다.
(2) 기준
기소유예를 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 247 ①, 형법§51). 여기에 규정된 사유는 예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외에도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 범행 후의 시간 경과, 법령의 개폐 등의 사정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기소를 유예하여야 할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며, 반면에 기소를 해야 할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하면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반한다(판례).
(3) 효력
기소유예는 검사의 종국처분이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으며 그 기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기소변경주의
(1)의의
일단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공소취소는 공소제기 후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소변경주의는 기소편의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다수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문각
이것이 형사소송법이다. 박문호·강산 고시연구원
형사소송법 진용은 현대고시사
형사소송법 김승봉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