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48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

소개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에 의해 한반도는 36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38도선으로 분단되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1945년 해방이후 남북한에 서로 다른 정권이 들어서는 1948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이 시기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분단과 이후 전개되어온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논점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은 1945년 8월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한반도의 해방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한반도의 해방과 이후 분단에 이르는 일련의 상황들은 반반도 내부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만으로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당시 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던 미국과 소련이 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전후 질서수립에 관한 정책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1942년 일본의 진부만 습격사건으로 일본과 공식 대전국이 된 미국에게 일본의 식민지인 한반도는 전후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켜야 하는 식민지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식이전부터 연합국간의 전후처리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한 미국은 이후 독립의 방법과 형식, 한반도의 건국형태 등에 대한 구상들을 수립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한반도의 분단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미국의 대한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45년 9월 미군의 남한 진주로 성립된 미군정의 구조와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대한정책이 남한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도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1. 머리말

2. 전시회담과 한반도 문데
1) 카이로 회담
2) 얄타회담
3)포츠담회담

3. 38선 확정과 미군정 설립
1) 일반명령 제 1호
2) 미군의 한반도 진주

4. 미군정의 점령정책
1) 군의 창설과 성격
2) 경찰기구의 재편․강화
3) 토지정책과 적산처리

5. 모스크바 3상회의와 과도입법정부 구상
1) 모스크바 3상회의
2) 과도입법정부 구상

6. 한반도 분단과 명예로운 철수

7. 맺음말

본문내용

1) 군의 창설과 성격
미군정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구상하고 있던 해방 직후에 주한미군점령군 시설을 보호하고 남한 내부의 혁명세력 및 좌익세력을 막을 수 있는 군정경찰의 보조적 억압기구로서 소규모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군의 시초가 되었다. 2만 5천의 병력 규모로 창설된 경찰예비대는 미․소 냉전의 본격화에 따라 미국의 대한 정책이 변모하면서 정규군의 양상으로 변화하여 소련에 대한 미국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규군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획득해나갔다.
조선경비대의 간부요원과 통역관 양성을 위해 개교한 군사영어학교 입교자들은 만주군 출신 원용덕과 일본군 출신 이응준이 추천한 일본군․만주군 출신자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경비대의 간부충원이 거의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협력하여 창군에 가장한데 비하여 광복군 출신자들이 경비대를 친일파집단과 미국의 용병으로 규정하고 임대를 거부한데도 주원인이 있지만 국방사령부의 한국인 고문이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었다는데도 원인이 있다.
2) 경찰기구의 재편․강화
미군정은 수련에 대한 방파제 구출이라는 점령목표의 실현을 위해 총독부의 경찰기구를 핵심적인 억압기구로 재편 확대했다. 점령정책의 내적한계로 남한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없었던 미군정이 남한에서 혁명적 조류와 좌익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자원인 기존의 식민지경찰체제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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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구성, 『미제침략사, 남녘,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