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

목차

Ⅰ 물품자체에 관한 조건
1. 품질조건
1) 품질조건의 의의
2) 품질의 결정방법
3) 품질의 결정시기

4) 품질의 증명

2. 수량조건
1) 수량의 의미
2) 수량의 단위
3) 수량의 표시방법 대 용인조항
4) 수량의 결정 기준시기

3. 가격조건
1) 가격의 산출기준
2) 가격의 표시통화

4. 포장조건
1) 포장의 의의
2) 포장의 종류
3) 화인(cargo mark)

Ⅱ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1. 선적조건
1) 선적과 인도
2) 선적시기
3) 분할선적 및 환적
4) 선적일의 증명

2.보험조건
1) 보험조건의 의의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3) 담보위험과 담보구간

3. 지급조건
1) 지급조건의 의의
2) 지급시기
3) 지급방식

본문내용

○ 무역계약에서 조건(terms or conditions)이란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계약당사자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을 의미함.
○ 어느 한 당사자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거나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무역계약조건의 분류 : 품질, 수량, 가격, 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등의 개별거래조건은 통상 계약서의 앞면에 기재하고, 매매당사자의 기본의무, 물품의 검사, 클레임 제기방법 및 시기, 불가항력, 중재 및 분쟁의 해결, 준거법 등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은 계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 보통임.

Ⅰ 물품자체에 관한 조건
1. 품질조건
1) 품질조건의 의의
○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매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조건은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임.
○ 무역계약에서 당사자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빚어지는 분야가 품질문제임. 따라서 무역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품질조건과 관련하여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품질의 일치성은 물품자체 뿐만 아니라 용기와 포장까지도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UN통일매매법)
○ 품질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이 동일명세의 통상적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명시적․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특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함
○ 매도인이 견본이나 모형을제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품질을 갖고 있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