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소개글

조세제도에 관한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조세제도: 각종의 조세를 그 성질과 작용에 따라 모든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편성한 통일적 조직.

조세체계라고도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조세라 하더라도 그 조세 하나만으로는 그 시대의 사회경제가 요구하는 조세의 여러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각 조세는 고유한 성질 ·작용이 있으므로, 어느 한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조세라도 다른 원칙에는 배반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조세를 유기적으로 결합 ·편성하는 통일적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 조세제도의 역사: 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이므로 각각 그 나라의 역사·문화·재정경제 등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발달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천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조세제도를 채용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공황(恐慌)시대 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이르러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 중과 전후에 각국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따라서 조세제도도 당연히 큰 변혁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소비세 중심의 세제(稅制)가 수득세(收得稅)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미국과 영국이다.

▶ 영국의 수득세는 꽤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나, 완비되어 전체 조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미국은 1913년에 수득세를 처음으로 채용하였고, 그뒤로 증징(增徵)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조세의 주종이 되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수득세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반거래세(一般去來稅)라는 새 형태의 유통세를 채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조세제도를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영국·미국과 같은 수득세 중심의 세제를 취하면서, 일반거래세를 채용하여 이것을 유력한 재원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일반거래세의 지위가 점차 높아져, 현재 독일의 조세제도는 프랑스·이탈리아 등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