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계대출,줄어드는 중소기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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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늘어만 가는데, 중소기업대출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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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대출 발목 잡는 한국금융
현재 제 2금융권이 거의 없고, 제 3금융권(카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의 중간지대가 부재한 상태다.
은행에서 6~8% 금리로 대출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10~13%의 금리를 적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연 15% 이상을 적용하는 저축은행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간의 상충을 피해야.
IMF의 권고에 따라 2006년부터 신보와 기보의 중소기업 보증 규모와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자금에 숨통이 트이지 않는 시점에서 보증한도 마저 줄어 당장 상환 부담에 짓눌릴 경우 웬만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버텨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증한도 축소 등을 자신감 있게 발표하던 정부가 금 새 뒤돌아서서 경기가 예상대로 살아나지 않고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 등을 시중은행에게 권고하고 있다.

2005년 7월, 중소기업청장과 시중은행장, 보증기관장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시중은행장들에게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 대출연장기피, 조기상환 요구 등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체계개편으로 부분적인 보증비율축소와 함께 추가담보 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 당부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경고성 방침도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자금지원의 근거도 여러 개의 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중소기업 대출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들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주체로 나서면서 더욱 체계와 제도가 다원화되어 있다.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우량기업에게는 자금 지원을 더욱 늘려가겠다는 정부의 교과서적 원칙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크게 있을 수 없지만, 정부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는 기본 시각, 그리고 자금운영제도와 그 방향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기업 현장과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각 제도들 간의 상충과 일관성 없는 방향성으로 금융수요자인 기업들이 혼선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법제적 개선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 정책과 중소기업 경기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넘쳐나고 있지만 중소기업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제단체 등이 내놓고 있는 각종 지표들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사정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연말부터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중소기업 대책들을 내놓았다. 2004년말 벤처기업활성화 대책을 위시하여 2005년 1월에 발표된 12대 정책과제, 5월에 발표된 영세자영업자 대책, 7월의 종소기업금융지원체제 개편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긴 정책만 하더라도 숫자상으로는 모자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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