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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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설
1. 경찰책임의 의의
2. 경찰책임원칙의 의의

II. 경찰책임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III. 경찰책임의 유형
1. 행위책임
2. 상태책임
3. 혼합적책임
4. 경찰책임의 승계
5. 제3자의 경찰책임

본문내용

I. 개 설
1. 경찰책임의 의의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경찰의무라고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의무의 차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사후적인 처벌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고의나 과실의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경찰책임은 객관적 생활영역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2. 경찰책임원칙의 의의
이는 공공안녕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권발동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경찰권발동은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의 의무가 주어지는 당사자에게 우선 행해지게 된다.
II. 경찰책임의 주체
1. 자연인
경찰책임은 당사자의 책임요건인 고의나 과실과 무관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위능력이나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관계하지 않는다.
2. 법 인
사법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단법인 이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주체가 되는데 문제가 없으나 공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류지태, ｢행정법신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