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과 사회보장

소개글

장애인과 사회복장 요약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범주
2. 장애인과 사회보장
3.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보담 경감 조치
4. 장애인의료보장
5. 장애인 고용보장
6. 장애인 재활서비스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의 개념 : 사람들의 생활상의 위험이나 곤경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2) 사회보장의 목적 : 자본주의 사회박전의 부산물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또 소득재분배에도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3) 사회보장의 범주 :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물질적 보장에 더하여 비물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 차원의 사회적서비스를 의미한다.
2. 장애인과 사회보장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보험 : 노령,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다수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급여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으로 구분된다. 장애연금의 개선점은 첫째로 장애정도의 판정시기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연금급여의 중복지급금지 부분을 들 수 있다.
(2)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요양급여, 후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가 있다. 특징은 개별재해의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정률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적인 사항은 최저생계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원칙에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주순을 보장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