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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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작위범=

Ⅰ.부작위범의 의의
Ⅱ.부작위범의 종류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Ⅳ.부작위범의 처벌
Ⅴ.부작위범과 관련문제

본문내용

=부작위범=

Ⅰ.부작위범의 의의
부작위범이란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요구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cf:작위범이란 금지규범을 작위로 위반하는 것)


Ⅱ.부작위범의 종류
부작위범은 조문 자체가 부작위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는 범죄를 범하는 진정부작위범과(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작위범 형식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진정.부진정부작위범에 공통된 구성요건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 요구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부작위, 구체적인 행위자의 행위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구성요건
(1)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 공통된 구성요건 이외에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이 의무가 있는 자인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수 있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어야 한다.
(2)보증인지위가 되기 위한 작위의무의 구체적인 근거는 학설에 맡겨져 있는데, 형식설이 다수설이다.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민법: 친권자의 보호의무, 친족간의부양의무, 부부간의 부양의무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
의료법: 의사의 진료와 응급조치의무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구호의무
②법률행의(계약 등) 또는 사무관리로 인한 작위의무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의무, 간호사의 환자간호의무, 신호수의 직무상 의무, 의무 없는 환자나 노약자를 인수한 자의 보호의무

참고 자료

스파형법-조충환
형법총론-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