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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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에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찬성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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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른 비교기준을 통해 대북지원의 성격과 규모를 밝혀보겠습니다.
1995년 쌀 15만톤 지원 이후 2004년 6월 말까지 민간지원 4464억원을 포함한 지원액은 1조 1734억원으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2500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차관(130만톤,3585억원)포함하는 경우 대북지원액은 총 1조 5319억원(연평균 1532억)으로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액은 3000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1차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부담하는 비중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대북지원이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대북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면 갑작스런 북측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할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현상황에도 식량난을 심각하게 겪어 굶어죽는 이가 태반이며, 나무뿌리까지 먹는 사태도 있습니다. 연간 국민 소득이 고작 500불도 안되는 북측에 우리가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면 더욱더 북측의 국민들은 살지 못하고 굶어죽게 될 것입니다. 북측은 원조가 꾸준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갑작스럽게 대북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면 오히려 전쟁이 날 우려또한 배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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