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6.10.1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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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원론 레포트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분석입니다
목차
1.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2.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3.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현재의 청년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고용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나, 고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대기업 근로자수는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기업의 고임금 부담은 곧 하청 중소기업 등에 대한 하청단가 인하 요구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고용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곧 중소 제조업체들의 투자부진, 자생력 약화 및 해외이전 가속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해 그간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아왔던 대기업의 임금은 동결되어야 하며,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과 신규인력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 여력을 증대시켜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임금격차의 완화는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의 구매력 향상과 소비의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유팔무 외, 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김유선, 2005,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노동과 사회, 2005년 2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2005,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