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의 경과와 문제점

소개글

한*중 마늘협상의 경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협상 해결방안 입니다.

목차

I. 서론
i. 한ㆍ중 마늘협상의 경과

II. 본론
i. 협상의 문제점

III. 결론
ⅰ. 국제 협상 실패 요인 정리
ⅱ. 앞으로 협상에서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정부는 2000년 중국산 마늘이 과도하게 수입되어 마늘가격이 폭락하자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그해 6월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소탐대실을 운운하며 긴급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곧바로 중국에 협상을 요청했고 6월말 베이징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온갖 비상식적인 타협을 거듭한 끝에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3만2천~3만5천 톤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사오겠다며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면 왜 계속된 협상 실패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한국은 협상을 단순한 흥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의 협상은 곧 돈이 있는 자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의 대응에 더 많은 것을 잃는 다는 단순한 논리로 농민은 생각지 않고 한국 측은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다음으로 협상에 임하는 관계자들의 상대 협상국에 대한 정보는 미약하다. 마늘 협상에서 우리 마늘 농가에 대한 정보마저 충분치 않아 한국 농민들의 입장과 필요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함은 물론 나아가 농산물 수입 개방의 문을 더욱 활짝 열도록 만들고 말았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한국의 협상 대표자들의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이유로 각 부처의 대표자들은 임기 내 협상을 타결하려 하고 만약 타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다음 대표자에게 인수인계는 재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협상 때마다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문제를 야기 시키고 협상한 사실을 국민에게 떳떳하게 알리지 않고 있다. 한 예로 마늘협상 당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그 사실을 국민에서 알리지 않고 있다 뒤늦게 드러나면서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