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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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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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BTL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운영 상 리스크를 줄여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을 장기간 동안 분산하면서도 공공 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해 국민의 편익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 갖고 있다.
정부기관이 소유권을 이전받는점에서 BOO방식과 구별되며 정부의 시설임대료를 지급받는점에서 BTO사업과 구별됩니다.
 
◎ BTO/BTL/BOO 방식비교
추진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Build-Own-Operate
① 대상시설 성격
＊최종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최종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 투자비 회수가가능한 시설
②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③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④소유권
＊정부기관
＊정부기관
＊사업시행자
⑤사례
＊인천국제공항 철도,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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