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전 당사자의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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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고서 정리한것임

목차

서론
1.보험계약의 의의
2.보험계약의 성립

본론
1.계약체결전 당사자의 의무
ㄱ. 보험자의 의무
ㄴ. 보험계약자의 의무
2.계약체결전 당사자의 의무위반의 효과
ㄱ. 보험자의 의무위반의 효과
ㄴ.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의 효과
3.고지의무위반과 보험약관교부*명시의무 위반의 관계

결여

본문내용

본론
1.보험계약체결전 당사자의 의무
①보험자의 의무
ㄱ.낙부통지의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야과 함계 보험료상당액의 전 부 또는 일부지급을 받은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경 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 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 체검사를 받아야 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ㄷ.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 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는 늦어도 보험계 약자가 청약서를 장성하여 보험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자의 의무
ㄱ.고지의무의 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즉 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이를 위반하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뿐이무로 간접의무이다.

ㄴ.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와 한계
a.존재이유-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여 이 단체내의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보험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데서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가 있다.
b.한계-판례인 위험측정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율의 통계적 계산을 기초로 하여 다수계약에 잇어서의 위험의 종합평균화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총액과 받을 보험료의 총액과의 사이에 형평을 기할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험자가 위험율측정을 위한 모든 자료를 스스로 조사할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협력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의무자가 고지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서 고지하는 것이아니라 보험자의 질문에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수동적인 의무로 진전하고 있음을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