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학생운동, 노수석 열사의 삶과 죽음
- 최초 등록일
- 2006.10.14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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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생으로 시위 중 사망한 노수석 열사의 삶과 죽음에 대해 조사한 글입니다.
목차
1. 열사의 약력
2. 열사가 사망하던 당시의 정치상황
김영삼의 교육정책은 개혁쇼에 불과하다.
대학은 수익사업체
등록금 투쟁은 나라의 책임! 교육재정 확보하라!
김영삼 정권의 5.31 교육개혁안
교육정책을 통한 대학내 민주세력의 탄압
3. 열사가 사망하던 당시(96년 3월 29일)의 상황
1) 사건 경위
2) 경찰의 과잉진압 및 구호요청 거절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사건의 성격과 관련하여
결론
본문내용
교육정책을 통한 대학내 민주세력의 탄압
김영삼정권에 있어 교육의 목표는 민족간부의 양성이 아니라 체제순응적, 자본주의적 인간형으로의 개조에 있다. 우선 식민지 지배의 고도화의 문화통치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도의 사상전으로 적 이데올로기가 유포되고 있다. 개인이기주의 경쟁주의, 학문주의를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시비는 가리나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의 모습을 주입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실업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생은 취업노이로제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정책에서도 시간제 등록제, 학점 인정제, 편입학의 확대, 재택교육, 대형학원의 대학교육과정 인정 등으로 학문공동체를 파괴시켜 전인교육, 공동체의식을 말살하고 있다.
중략
2. 경찰의 과잉진압 및 구호요청 거절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가. 피해자의 사인
(1) 피해자의 심근병증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 비록 치료받은 적은 없지만 심근병증을 앓고 있었던 징후가 발견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19세의 청년으로 사망하기 몇 달 전인 1995. 9.22일 받았던 징병검사에서도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병대상으로 판정받았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1학년 때부터 법대 풍물 동아리 ‘천둥’의 회원으로 몇시간에 걸친 힘든 길놀이 때도 전혀 힘든 줄 몰라하던 강인한 체질이었다.
(2) 피해자의 사인
감정인들은 일단 심근병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며,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에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후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