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분권

소개글

중국의 지방분권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1980년대 이전의 지방분권

1. 정권수립과 체제 정비기 (1949~1957)
2. 대약진운동 시기 (1958~1960)
3.조정기 (1961~1965)
4. 문화대혁명기 (1966~1969)
5. 재조정기(1969~1976)
Ⅲ. 1980년대의 지방분권

1. 재정적 지방분권
①지방정부방면
②물자관리방면
③ 투자심판권
④ 금융부분
⑤기업방면

2.정치적 지방분권
①인사권 하방
 ② 기구 간소화와 정치체제 개혁
Ⅳ. 지방분권의 영향(문제점)
1. 중앙정부의 통제 약화
2. 지역 경제 발전 불균형
3. 지방주의(地方主義)범람 과 제후경제(諸侯經濟) 출현
①지방주의범람
 ② 제후경제 출현
4. 부정부패의 빌미제공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의 국토는 방대하고 인구는 많으며 각 지역의 환경과 조건은 서로 다르므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적용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여 어느 정도의 분권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에 대한 통제 불능상태를 가져와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하면 지방의 활력과 적극성은 말살되는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정부 역시 집권→분권→집권→분권의 반복을 보여 주었다. 본 보고에서는 개혁개방 전 후로 나누어 지방분권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분권화정책이 중국의 중앙-지방 사이에 어떤 영향(문제점을 위주로)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Ⅱ. 1980년대 이전의 지방분권

1. 정권수립과 체제 정비기 (1949~1957)
1949년 중공당이 주축이 되어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당면한 현실적 과제는 일본과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실질적인 독립을 보증할 수 있는 사회주의 통치체제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혁명과 내전으로 파괴되고 피폐해진 사회, 경제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경제를 회복하는 일이였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을 통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2. 대약진운동 시기 (1958~1960)
1958년 대약진운동은 지방분권화 노력의 시작이었다, 분권화정책 하에서 성과 지방정부는 행정과 기업의 관리에서의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대약진기의 정책은 생산력 발전에 있었고, 이를 위해 중앙의 지시나 강요보다는 지방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모택동은 대중과 지방의 간부들을 정책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그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대중운동을 전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