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민간화(민영화)

소개글

민간의 필요성과 이점, 저해요인과 폐단
민간화의 찬반논쟁에 대해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화의 필요성과 이점
2. 민간화의 저해요인과 폐단
3. 민간화의 성공요건
4. 민간화 논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간화란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민간화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분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민간화를 소유권 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화의 개념은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 주체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간화의 주체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Ⅱ. 본론

1. 민간화의 필요성과 이점
1) 효율성(능률성)의 제고
민간화는 경쟁 및 벤치마킹을 통한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 과 함께 ‘경쟁’을 도입해야만 ‘효율’이라는 민간화의 근본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2) 정부규모의 적정화와 작은 정부 실현
민간화는 특정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영역을 뛰어넘어 서비스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행정의 체제과중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부문의 적정규모(작은 정부)를 확립할 수 있게 해준다.

3) 근린행정의 구현
민간화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행정기능을 민간과 분담·협력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자율적 통제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민간화는 행정의 형평성, 대응성, 책임성을 저하시켜 민주성을 저해한다는 견해도 있다.

4) 업무의 전문성 제고
민간화는 민간기업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재정적 부담능력 및 경영관리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 업무의 전문적 처리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김중규, 4차원행정학, 성지각, 2003
오석홍, 행정학, 박영사, 2005
이상철, 공기업강의, 대영문화사, 1998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