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왕안석의 개혁정치

소개글

왕안석의 개혁정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당시 시대적 배경

2. 왕안석의 신법
(1) 개혁의 목적
(2) 개혁(신법)의 내용 - 부국(富國)과 관련된 개혁과 강병(强兵)과 관련된 개혁

3. 개혁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1. 당시 시대적 배경

‘돌아보건대, 안으로는 사직의 일을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밖으로는 곧 이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하의 재력은 날로 곤궁해지고 풍속 또한 날로 쇠미해집니다.’
이 글은 1060년, 왕안석이 인종에게 바친 만언서(萬言書)의 서두이다. 그는 22세에 과거에 급제한 후, 16년간의 지방관 생활을 통해 피부로 절감했던 당시의 위기상황을 당송팔대가의 명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송 왕조는 건국 후 100년이 경과한 인종 무렵, 대내외의 여러 문제들이 표출,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었다.
당시 송은 거란과는 전연의 맹 이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새로이 서북방에서 티베트계의 탕구트 족이 강성, 다시 중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당말 ‘황소의 난’ 진압에 협조한 후 중국으로부터 이씨 성을 받고 복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원호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1038년에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대하라 했다. 중국인들에게는 서하라 불리었던 이들은 독자적 문자를 제정하고 가공할 군사력으로 중국을 침공하여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 후 7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1044년에 맺어진 양국의 화의에서 서하는 송에게 신하의 예를 다시 취한다는 명분을 주면서 해마다 비단 13만 필, 은 5만 냥, 차 2만 근의 세폐를 받는 실리를 택했다. 송은 화의를 주선해준 요나라에게도 다시 비단 10만 필, 은 10만 냥의 세폐를 추가하기로 함으로써 외교비 역시 점차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유목민족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인해 군사비가 증강되고, 더불어 송의 군사제도의 모순이 겹치면서 군사비는 엄청나게 증액되고 있었다. 태조 때 37만이었던 군대는 인종 때에 이르면 125만에 달했고, 군사비는 정부예산의 8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의 군대는 수적으로 비대했을 뿐 질적 수준을 매우 낮은 것이었다. 군대는 다분히 실업자 구제의 의미를 띠게 되어 흉년이 들면 재민을 구재하기 위한 모병이 이루어지곤 했으며, 제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노병이 많았다. 더불어 권력분산 정책과 3년마다 치러지는 과거로 인해 관료의 수는 급증했다. 게다가 진종의 봉선의식 등 황실의 경비 또한 격증했다. 이른바 3용, 용병, 용관, 황실의 용비는 송의 국가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했으나, 대지주관료들의 토지확장으로 농민들의 유망은 격심해져서 재정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마침내 송의 재정은 적자로 반전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미우라 쿠니오, 2005, 왕안석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 책세상
신채식, 2006, 동양사개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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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명, 2002, 중국역사, 신서원
제임스 류, 1991,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