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협약이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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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신BIS협약 주요내용과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의 결과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바젤위원회)는 1988년 바젤 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 이하 BIS협약)을 개정하기 위해 신BIS협약(New Basel Capital Accord; 이하 신BIS협약) 초안을 1999년 6월 발표하였다. 초안은 최저자기자본 규제,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이라는 3개의 Pillar를 기본 틀(framework)로 하여 최저 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리스크 평가방법의 다양화, 감독당국의 점검 강화 및 시장규율을 위한 공시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신BIS협약 초안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은행업계 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향분석(Quantitative Impact Study; QIS)을 실시하여 2001년 1월과 2003년 4월에 각각 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한 신BIS협약 2차 초안 및 3차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1년 6월 국제금융계 등의 비판 및 논란이 일자 신BIS협약의 시행을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연기하였으며, 2002년 3월에 다시 신BIS협약의 시행을 2005년에서 2006년으로 1년 더 연기하였다. 신BIS협약의 시행이 연기된 주된 원인은 신BIS협약의 형식상 문제, 비용문제,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 내부모델 사용 문제, 운영리스크 관련 문제, 신흥시장 국가와의 관련 문제, 중소기업 관련 문제 등에 관하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BIS협약이 은행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각국의 논란이 많지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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