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물가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없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한국은행의 설립목적2. 한국은행의 어제와 오늘
3. 한국은행의 기능
가. 화폐의 발행
나.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다. 은행의 은행
라. 정부의 은행
마.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바. 외화자산의 보유․운용
사. 은행 경영분석 및 검사
아.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4.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한 나에 생각
본문내용
3. 한국은행의 기능가. 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 곧 지폐와 동전은 모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지폐 3종류(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와 동전 6종류(1원화, 5원화, 10원화, 50 원화, 100원화, 500원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만든 화폐를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은행의 본점과 지점을 통하여 시중에 내보내는데 이를 화폐의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화폐는 시중에서 사용되다가 예금이나 세금납부 등으로 금융기관에 들어오게 되며 이중 일부는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를 화폐의 환수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 중에서 깨끗한 것은 다시 시중에 유통시키고 파손되거나 더러워진 것은 골라내어 폐기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훼손, 오염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기 어렵게 된 화폐는 언제든지 새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나.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한국은행은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합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통화신용정책이란 물가안정을 통하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돈(통화)의 양과 흐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화량이 경제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으면 경기과열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 및 투기가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통화량이 지나치게 적으면 경기침체와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 가 과열되거나 침체되지 않게 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알맞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조작 및 지급준비율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할인정책이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행은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할인)한 어음을 다시 매입(재할인)해 주거나 국채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은 재할인 또는 대출규모나 재할인 금리를 변경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고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개시장조작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등을 사고 팔아 통화량과 시장금리를 조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중에 통화가 너무 많으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팔거나 통 화안정증권을 발행 판매하여 자금을 거두어들이고, 통화를 추가로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들 증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지급준비율정책이란 한국은행이 예금지급준비율을 변경시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의 일정 비율(지급준비율)을 예금지급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급준비율을 높여 금융기관이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줄임으로써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게 하거나 이 비율을 낮추어 통화량이 늘어나게 합니다. 원래 이 제도 는 예금자가 맡긴 돈을 찾으려 할 경우 은행이 이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예금자보호 기능보다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소제조업체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부문에는 보다 많은 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지켜야 할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 은행의 은행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줍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 주는 은행의 은행입니다. 일반 국민이 나 기업을 상대로는 예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 주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예금은 금융기관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결제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자금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대출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합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대출 외에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예금을 내주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긴급자금을 빌려 주기도 하는데 이를 중앙은행 의 `최종대부자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은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이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라. 정부의 은행
한국은행은 국고금을 수납하고 지급합니다.
한국은행은 세금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활동상 필요로 할 때 자 금을 내주는 업무를 하는 한편 정부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 의 은행입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국민복지 향상, 교육, 국방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둡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정부예금으로 갖고 있다가 정부가 요구할 때 내줍니다.
그런데 국고금을 수납하고 지급하는 업무는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점포와 인력이 제한된 한국은행이 모두 취급할 경우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의 점포를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을 수납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매년 국회에서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때 한국은행은 정부의 국채발행업무를 대행하여 줍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한국은행은 자금의 지급결제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급결제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결제란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이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마무리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급결제의 방법으로는 현금이나 어음 또는 수표를 주고받거나 은행을 통하여 지로 또는 온라인 송금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이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지급결제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운영․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를 최종적으로 결제해 주는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과 각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금융 기관간의 자금거래를 즉시 결제해주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어음교환, 금융공동망 등 기존의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하는 한편 전자화폐 등 더욱 편리한 전자지급수단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 외화자산의 보유․운용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을 보유․운용하고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하여 조언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돈을 관리하는 것과 같이 외국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 수입 등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국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외국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통화량과 환율 등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외국돈의 유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으며 외국돈에 대한 수요나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대외지급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대외 지급에 대비하는 한편 외화자산을 국내외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외국증권에 투자하는 등 안 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와 금융거래를 하며 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와 함께 노력하는 등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 은행 경영분석 및 검사
한국은행은 은행의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검사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은행의 경영상태를 항상 분석하고 필요한 경 우에는 금융감독기관에 은행의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기관의 은행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은 주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은행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통화신용정책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실물경제에 효과적으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경영이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은 은행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경영상태를 항상 분석․파악하고 있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한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 등으로부터도 자료를 받아 이들 기관의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에 은행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긴급여신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독자적으로 조 사․확인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아.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한국은행은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은 통화금융 동향은 물론 국내외 경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그때 그때의 국내외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 전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국가경제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주요 통계에는 통화금융통계, 국민계정, 국제수지표, 자금 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생산자물가지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연차보고서 등의 정기간행물과 각종 조사연구자료를 발간하여 정부와 경제계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경제의 움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