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소개글

공공사업을 비교,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입니다. 먼저 비용편익분석의 의미를 살펴보고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를 따라가며 그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보완해주는 분석기법으로서 비용효과분석을 설명하고,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비교하여 결국 접합점을 찾아 가는 과정을 거쳐 자료를 완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편 익 비 용 분 석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목표
3)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1) Project에 대한 분석
(2) 경제분석 vs. 재무분석
(3) 장기 vs. 단기
(4)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practical)인 분석방법
(5) 객관적(objective)인 분석방법
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오해
(1) 계량화의 어려움
(2) 실증적 접근방법이라기 보다는 규범적 접근방법이다
(3)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5) 비용편익분석의 연혁

2. 절차를 따라가며 살펴보는 비용편익분석
1) 정책대안(policy alternative)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수명 결정
3) 대안의 편익과 비용의 식별
(1) 비용ㆍ편익의 유형별 분류
① 실질적(real) 對 금전적(pecuniary)
② 내부적(internal) 對 외부적(external)
③ 직접적 對 간접적
④ 무형적(intangible) 對 유형적
(2) 추가적 유형분류
① 사용가치
② 비사용가치
(3) 비용과 편익 분류시 일반적 고려사항
① with 對 without
② 이전지출
③ 인플레이션
④ 매몰비용
⑤ 감가상각과 감모상각
⑥ 예비비
⑦ 시 계 ( 視 界 )
(4) 경제적 편익의 사업별 형태
① 농업관련사업(시장가치(잠재가격))
② 공업관련사업(시장가치(잠재가격))
③ 사회간접자본(SOC)(비용절감)
④ 공익사업(비용절감)
⑤ 사회정책사업(social project)(비용효과분석)
4) 할인율 및 편익ㆍ비용의 시간적 가치 측정(discount)
(1) 할인의 중요성
(2) 할인의 절차
(3) 할인율의 선택
(가) 할인율로서의 고려대상
① 시장이자율
② 정부공채이자율
③ 기업할인율
④ 개인적 할인율
⑤ 사회적 할인율
(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쟁
① 사회적 할인율은 낮아야 한다 : A. Pigou, Marglin, UNDP
② 사회적 할인율은 높아야 한다 : William Baumol, 세계은행
③ 할인율의 결정 : 선택의 문제
(다)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① 연 혁
② 논쟁거리
5) 대안의 분석기준 설정
가) 대안의 분석기준
(1) 비용변제기간
(2) 순평균수익률
(3) 순현재가치(NPV)
(4) 비용편익비율(B/C ratio)
(5) 내부수익률(IRR)
나) 소 결
6) 대안의 비교ㆍ선택
(1) 대안의 비교ㆍ선택시의 제약
① 소득분배의 제약
② 예산상의 제약
③ 사업의 성격
④ 정보의 제약
(2) 의사결정 형태별 의사결정 기준
① 한 개 사업의 채택여부
② 상호배타적인 사업 중에서 하나를 채택
③ 여러 사업들 중 몇 개를 선택
7)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1) 민감도 분석의 정의
(2) 민감도 분석의 목적
(3) 민감도 분석의 접근방법
① 주관적 예측
② 선택적 민감도분석(selective sensitivity analysis)
i. 민감도지수
ii. 전환값
③ 일반적 민감도분석(general sensitivity analysis)
i. 정 의
ii. 일반적 민감도분석의 절차
iii. 유용성
iv. 단 점
(4) 위험과 불확실성
(5) 민감도 분석의 수준
8) 최적대안 제안

3. 소득분배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1) 공평성에 대한 고려
2)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두 가지 측면
(1) 세대내(intra-temporal) 소득분배
(2) 세대간(inter-temporal) 소득분배
(3) 두 가지 기본적인 가정
3)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의 가치측정
(1) 산출물의 사회적 편익 측정
(2) 투입물의 사회적 비용 측정
4)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1) 세대내 소득분배 : 소득그룹별 소배혜택의 평가
(2) 세대간 소득분배 : 정부의 공공소득(정부저축)에 대한 평가
(3) 민간저축의 평가
5)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과 한계
(1) 중 요 성
(2) 한 계
① 변수선정의 어려움
② 정보의 복잡성

4. 비용편익분석의 전망
1)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2)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개선방안
(1) 장래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안(alternative)들 제시
(3) 사회영향분석(social impact analysis)의 활성화


Ⅱ. 비용효과분석

1.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의 의의

2. 비용효과분석의 필요성

3. 의사결정기준
1) 한 개 사업의 채택여부
2) 독립적인 사업들 중 몇 개 선택
(1)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2)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3) 상호배타적인 사업들 중 하나를 선택
4) 의존적인 사업들 중 몇 개를 선택
(1)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2)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5) 소 결
(1) 최소비용기준 대안분석
(2) 최대효과기준 대안분석


Ⅲ.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비교

1. 비용효과분석이 적합한 경우

2.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한 경우

3. 양자의 접목

본문내용

Ⅰ. 편 익 비 용 분 석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공공지출결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분석틀이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투자사업의 효과가 비용보다 많은지를 알아야 하는데 비용편익분석은 바로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즉, 비용편익분석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어떠한 공공사업(정책대안)이 희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2) 비용편익분석의 목표

오늘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한 나라의 정부지출의 효과는 지대하다. 그런데 정부지출이란 모두 예산 속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정부가 공공투자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가 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므로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발생하는 피해가 크고 또 장기적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이와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을 현명하게 선정하는 데 이용되는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feasibility analysis)의 하나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2004

정정길 외 3인 공저,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