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로마 로마법강의 해답권

소개글

서양법제사 로마법강의중에서 해답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정의
2.시대적배경
3.해답권
4.결

본문내용

1. 정의
황제(원수)의 이름(권위)으로 법률문제에 대하여 해답하는 권한
(ius respondendi ex auctoritate principis)

2. 시대적 배경
로마의 초기인 왕정기의 선거왕제하에서 왕은 군사권과 사법권과 사제권을 모두 통할하는 지위를 가졌으며, 국민은 귀족과 그 피보호인 및 평민으로 나뉘어 있었다. 국민은 군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 기본골격은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정을 수립한 후에도 민회의 조직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공화정은 민회와 원로원, 그리고 정무관의 세 축을 기초로 성립했다. 왕정기의 왕의 권력 중 사제권은 신관에게 이양되었으며, 군사권과 사법권은 새로운 정무관인 집정관에게 넘어갔다. 공화정의 최대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정무관직의 동료제(동급 정무관의 복수설치) 및 임기제(원칙적으로 1년)였다. 귀족과 평민의 투쟁의 결과 제정된 12표법이후 다수의 법률을 통해서 계급간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기원전 287년에는 호르텐시우스법에 의해 평민회의결에 법률과 같이 모든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오랜 계급간의 투쟁은 종료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관직귀족이 발생하였고, 로마가 대제국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었다. 공화정 말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성립한 아우구스투스의 제정은 공화제의 외양을 온존한 원수정이었으나,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284-305) 이후로 황제권이 강화된 전주정으로 변모하였고, 동서로마의 분열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참고 자료

최병조 `로마법강의`
최종고 `서양법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