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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에 관하여

*재*
최초 등록일
2006.10.1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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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에 관한 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전개
1. 행정개혁의 정의
2. 개혁실패의 경험이 준 교훈

본문내용

발전 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변동의 관리개념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변동의 적극적 관리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br />
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누적적으로 되어진다.<br />
지난 20여년 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 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br />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 지향적인 편협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회내 제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br />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이 처할 사회적 환경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불특정 대다수인 일반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 행정의 자기혁신, 즉 행정개혁에 대해서 살펴 봐야할 필요가 있다.<br />

참고 자료

김영평,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4.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직개혁. 서울 : 장원출판사, 1993.
김기옥. "행정쇄신의 의의와 당면과제." 고시계. 1993년 7월호.
송희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고시계. 1993년 7월호.
김재훈(1999).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 정부학연구 제5권 2호.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백완기(1995). 한국의 행정문화. 고대출판부.
양기용(1998). 지방정부의 고객지향적 행정관리체제 구축방향. 경기연구 제3권, 경기개발연구원,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1997).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하혜수(2000).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관한 실증적 분석. 200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한석태(1999). 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 문헌비평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행정자치부(1999).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운영.
김명수, 1994, [한국과 미국정부의 행정쇄신활동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행정과 정책논총}(3)
박명수, 1995, [행정개혁과 관리혁신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9,1).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편저, 1997, {신 정부혁신론: OECD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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