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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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의 분단배경
ⅰ.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

Ⅱ. 동․서독 통일 과정
ⅰ. 통일의 동기
ⅱ. 서독의 동방정책
- 브란트의 동방정책
ⅲ. 통일비용
ⅳ. 통일과정
- 통일 과정에서의 시사점

Ⅲ. 통일 이후의 독일
_ 통일된 민족- 극도로 분열되다

Ⅳ.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영향

본문내용

서언: 1990년 동서독일이 하나로 통일 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은 독일이 제2차 대전 발발에 대한 책임을 종료시킨다는 뜻이 있다. 아울러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영향력도 배제시키며 이 연합국 아래서 부분적으로나마 제한되었던 자주권을 회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것은 유럽 내에서도 독일의 국력신장으로 이어진다. 독일통일은 동시에 독일사회의 모든 면에서 새 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Ⅰ. 독일의 분단배경
독일분단에 관한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많이 거론되었다. 즉,1941년 12월 소련총리 스탈린은 영국외무장관 이든에게 독일분할에 관한 그의 구상을 표명하였고 영국도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을 분할하여 미국, 영국, 소련의 3개 점령지역으로 나눌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식적인 독일 분할문제는 1943년 10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부터였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는 ‘일반 안전보장에 관한 4개 선언’ 등을 채택한 채 독일 분할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전후 유럽문제의 처리를 위한‘유럽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테헤란 회의를 열 것을 결정하였다.
1943년 11월 테헤란에서는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의 3거두가 최초로 회담을 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독일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논의되었으나,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전후 유럽문제에 대한 소련의 요구를 미국과 영국이 양해하는 정도였다. 1943년 12월에 유럽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다음해 1월 14일부터 정식으로 독일분할문제는 논의되었다. 또한 미국은 1944년 6월 16일 당시 미국의 재무장광이었던 모건소에 의해 이른바 ‘모건소 플랜’을 제시하여 독일의 무장해제와 독일을 분할하는 내용을 구상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이 밖에도 배상문제와 교육과 언론의 통제, 정치적인 분권화, 독일경제발전의 컨트롤, 농업프로그램, 전범자들에 대한 처벌과 일정 기간 내에 독일군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의 유니폼착용과 비행기의 운항 등을 금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모건소 플랜에서는 독일을 분할하여 영구 농경국가로 만들어 다시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ⅰ.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
실제 독일 민족에 있어서 그들의 재통일은 어떠한 일에도 비교될 수 없는 최대의 관심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것은 두 독일. 즉 동독과 서독이 재통일된 8000만 인구의 선진 대독일은 그 인구만으로도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대국이면서 군사적으로도 초대국(超大國)과 비교할 만한 나라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통일된 독일은 주변국가에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재통일된 독인은 너무 크다. 재통일된 독일의 잠재력과 가능성, 유럽 속에서의 위치와 정치적 역할을 고려하여 독일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주변국가에 있어서 위협의 요소이다. 그리하여 주변 국가들은 비록 통합된 유럽 속에서 일지라도 어떤 형태의 독일통일도 반대한다.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의 부단의 외교정책의 전통은 강력한 독일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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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날드 마이나르두스 박사,「한반도 통일과 독일의 교훈: 비교 연구」.
「독일통일의 전개과정」 -국토통일원

<참고 싸이트>

다음 - 신지식 (http://k.daum.net/qna/kin/home/qdetail).
정성배 (파리사회과학대학원 명예교수) 인터넷 한겨레, 2000년 10월 25일자.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 비교연구.
http://www.dorraz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