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소개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행정법)

목차

Ⅰ. 서설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Ⅲ. 신뢰보호의 일반적요건
Ⅳ. 신뢰보호의 적용례
Ⅴ. 한계
Ⅵ. 원칙위반의 효과
Ⅶ. 권리보호
Ⅷ. 신뢰보호에 관한 행정판례의 최근동향

본문내용

1. 의의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이론 ․ 판례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제 2차대전 후 급속한 발전을 본 원칙이다. 특히 1976년 제정된 「연방행정절차법」은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제한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 원칙을 도입하고(§48),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49) 및 확약(§38)의 법적 근거로서 동일한 규정을 두었으며, 같은 해의 조세통칙법과 1986년에 제정된 연방건설법전에서도 이 원칙을 제도화하여 이 원칙은 독일행정법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뢰보호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지만,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도 이와 같은 이념을 가진다. 즉 금반언의 법리는 갑이 을의 표시를 믿고 이에 의거해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을은 후에 와서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했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는 법원칙이다. 독일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공법상의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라 할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가령 과세 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에 의하여 납세자가 조세를 부과받지 않으리라고 신뢰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여건이 존재하였고 그가 실제로 이를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납세자의 (보고가치 있는) 신뢰에 배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조치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형식적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정의의 이념이 법치국가원칙을 통하여 실질화 ․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신뢰보호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의 합법성원칙에 대한 침해만은 아니며, 형식적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원칙에 부합된다는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보다 고차적인 법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법원의 이후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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