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변칙처리사건

소개글

법률안변칙처리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 5건의 결정을 내렸다. 이하에서 1995년 이후의 중요한 두 사건의 개요와 주문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각 결정의 쟁점을 검토해 본다.

Ⅰ. 판례제시

1. 1995. 2. 23. 90헌라1 결정

(1) 사건의 개요
1990. 7. 14 국회의원 256인이 참석한 가운데 피청구인의 직무를 대리한 국회부의장 김재광은 10:30 본회의장 중앙통로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각 안건을 일괄 상정한 다음, 이의유무를 묻고 이의 없다는 대답이 나오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즉시 산회를 선포하였다.
교섭단체 평화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 및 무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변칙적인 의안처리행위로 인하여 그들이 헌법과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회운영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질의․토론하며 표결할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1997. 7. 16. 96헌라2 결정

(1) 사건의 개요
국회부의장 오세용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을 대리하여 1996. 12. 26 06:00경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안기부법 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한 것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변경된 개의시간을 통지하지도 않은 채 위 법률안 등을 가결시킴으로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과 아울러 위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주 문
1) 피청구인이 …(안기부법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