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소개글

2) 주민참여의 특성
○주민참여의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주민참여란 행정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주민참여는 추종 ․ 맹종이나 동원 ․포섭 등이 아닌 자율적 ․자발적 참여로서 주민이 주체성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다.
ⅲ)정책결정자에 대한 참여자의 접근 및 영향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자의 관여범위가 확대되고, 공동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게된다.
(8) 주민통제(7) 권리위임(6) 협동관계(5) 회 유(4) 상 담(3) 정보제공(2) 치 료(1) 조 작3)주민참여의 단계


비참여단계명목상의 참여단계

목차

Ⅰ. 서론
문제
목적

Ⅱ. 본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의 본질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주민참여
정책결정과정의 제 광정과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효과

Ⅲ. 주민 참여제도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의 문제점
주민참여의 보장과 방안
Ⅳ.결론
지방자치제의 현재의 시각
지방자치제의 그에 따른 방안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의미』: 정책결정이란 행정기관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분석하고 채택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말한다. 즉 정책 결정은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목표 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을 개발·분석·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내용』
1)정책결정과정의 본질

정책결정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것으로 부각된 사회적 문제의 일반적 방향을 정하는 것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장래의 활동에 대한 지침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을 다수의 관련인들 과 관련 집단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려하에 이루어지는 까닭에 매우 복잡한 사회정치 과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살펴보면…….
① 문제의 인지․정의․구성 → ②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③ 대안형성 및 선택 → ④ 합법화의 과정을 거친다.

가. 문제의 인지․정의․구성단계

이 과정은 주로 정책형성의 한 주체이며 동시에 정책결정체제의 한 구성요소인 수용 장치와 정책결정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수용 장치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에 대한 관찰․평가․추상화를 통하여 자신의 관심을 끄는 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또한 문제성 있는 상황의 핵심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각종 언어로 정의함으로써 내용을 지닌 실체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단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