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사회와 정치의 변화 -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
- 최초 등록일
- 2006.10.20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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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은 급속한 속도로 우리 생활 전반에 침투해 오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통신망의 가입 가구 수는 1,803만 가구, 인터넷 이용 인구는 2,812만 명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기반이 확보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터넷 이용 인구 중에서 20세 이상의 인구는 1,59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 3,348만 명의 47.5%를 차지하고 있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이용률은 51.9%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인터넷의 확산은 행정업무ㆍ산업구조ㆍ경영방식ㆍ노동양식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 정치 분야도 더 이상 인터넷의 영향력이 밖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은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나 많은 정부기관과 정치인들이 활동홍보, 정보 제공, 여론수렴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직자 선거에서도 인터넷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 인터네 선거란 광의로는 선거의 전 과정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선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거 과정 중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선거 과정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야로 한정하여야 한다. 즉,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사무를 처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며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선거 프로그램을 통하여 투ㆍ개표 하는 등의 일련의 선거 과정을 말한다.
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시민 단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존 언론 매체에서 얻을 수 없는 상세한 정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과거 어떤 매체가 사회ㆍ정치적으로 그러했던 것보다 더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은 새로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확고히 제시한바 있다. 인터넷은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사이버 민주주의(cyber democracy), 정보민주주의(information democracy),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 일렉트로닉 데모크라시(electronic democracy) 등이 합의된 논거나 보편적인 정리 과정 없이 혼용되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1. 윤성이, 김용철(2005), 『전자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2. 은혜정(2002),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3. 박동진(2000),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4. 강경식(1997), 『새로운 정치모델과 전자민주주의』
1. www.mic.go.kr 『정보통신부』
2. www.nosamo.org 『노사모』
3. www.seoprise.com 『서프라이즈』
4. www.winvoting.com 『국민참여 정치개혁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