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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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요

1) 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
2) FTA의 경제적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기타 효과

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 한・칠레와의 FTA

2) 미주와의 FTA
(1) 한・미국 FTA
(2) 한・멕시코 FTA

3) 아시아와의 FTA
(1) 한・일 FTA
(2) 한・태국 FTA
(3) 동북아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4) 오세아니아와의 FTA


3. 한국의 FTA 추진상의 문제점
1) 정부분야
2) 민간분야
3) 산업분야

4. 우리나라의 대응책
1) 정부분야
2) 민간분야

Ⅲ. 결론


(2) 한・멕시코 FTA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경제 질서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로 세계 경제는 보편적 다자주의적 질서가 자리 잡는 듯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소멸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요 시장인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으며 유럽은 이제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시아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을 목전에 두고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지역주의의 불을 당긴 이후 많은 나라들이 FTA를 주요한 외교통상 정책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잠재적 경제강국 중국도 적극적으로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 전체와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02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FTA를 제안 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다자주의에 입각해 수출 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다. 북미 시장에서 멕시코나 중국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유일한 희망처럼 전환되고 있으나 역내에서 전개되는 지역화로 자칫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도 FTA를 중요한 통상 정책에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난 수년 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칠레와 FTA를 체결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 상이로 국회의 협정 비준이 순조롭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질서에서 배제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더욱이 국내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도 FTA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비록 정부가 FTA를 추진한다고 해도 대상 국가의 선정, 국내의 이해관계조정, 상대국과의 협상 등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FTA 논의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사실상 동아시아 경제가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FTA는 우리의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은 분명하다.


Ⅱ. 본론

1. FTA의 개요

1) 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

(1) 지역무역협정의 개념

지역무역협정이란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갖는 협정을 말한다. 즉,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및 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