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관련 6자회담

소개글

북한 핵문제 관련 6자회담에 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하여 했던 회담들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각 협상에서의 구조, 협상 전개, 진행, 평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합의

Ⅱ. 2차 북핵 위기
1. 2차 북핵 위기의 배경
2. 2차 북핵 위기의 대두

Ⅲ. 북핵 관련 협상의 진행과정
1. 북 · 중 · 일 3자 회담
2. 1차 6자 회담
3. 2차 6자 회담
4. 3차 6자 회담

Ⅳ. 4차 6자 회담
1. 협상자 구조 - 각국의 입장
2. 협상의 전개과정
3. 협상결과와 평가
4. 쟁점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핵을 둘러싼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 간의 갈등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6자회담과, 그 결과 예측의 모호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핵의 협상결과가, 분단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로서 인식한 가운데, 우선, 오늘날의 핵문제 파동에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과거의 1,2차 북핵 위기의 경과를 살펴보고, 북미의 입장, 주변국의 입장을 분석해 봄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의 합리적인 선택을 논해보고자 한다.


Ⅰ. 1 차 북핵 위기

1990년대 들어 북한은 공산권몰락으로 권력기반 상실, 심각한 경제난 또 미주도로 신세계질서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상태에 있었다. 이에 체제존속의 위협과 난국타개책으로 북한은 핵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경제 회생을 꾀하고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1차 북핵위기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되었고 북한의 핵연료봉 추출로 이어졌다. 미국은 즉각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북한이 IAEA 공식 탈퇴로 맞서자, 클린턴 미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김일성주석의 사망, 극심한 경제난으로 북한체제의 몰락을 전망하고 있었고 핵무기확산방지라는 관점에서 북한과 199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미 핵협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제네바합의를 도출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비 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차 북핵위기에 대한 협상은 북미간 양자구도에서 이루어졌으며, 북한이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위협하는 벼랑끝 외교, 북한의 순응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경정책, 이들 둘을 바탕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환경속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구도속에서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 대 미국의 비 확산전략으로 요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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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비통제관실 www.mnd.go.kr
통일연구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