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및 구축방향

소개글

과제는 우리나라 지리정보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제출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조사를 하면서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3단계로 구분해서 조사하였다.

먼저 국가지리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NGIS의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방향을 살펴봄으로써 과제를 마쳤다.

목차

I.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노력들

1. 부동산 등기업무의 전산화
2. 지가의 전산화
3. 토지거래업무의 전산화
4. 토지과세업무의 전산화
가. 국세전산화
나. 지방세전산화

II.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및 구축방향


1. 과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현황
2. 현재 NGIS 구축 현황
가. HW, SW, 인력자원 및 자료
나. 전산지도제작(AM)
다. 시설물 관리(FM)
라. 환경과 자원관리

III.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1. 발전방향
가.개념적측면나. 기술적 측면
ㄱ. 대장정보의 공유화
ㄴ. 수치지적의 확대 및 프레임워크데이터의 활용
ㄷ. 삼각점 복원 및 원점의 일원화
3. 제도적 측면
ㄱ. 사업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전담인력 확보
ㄴ. 학회통합과 학술활동의 활성화
ㄷ. 지적전산화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
IV. PBLIS의 구축방향
V. 결 론

본문내용

I.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노력들

1. 부동산 등기업무의 전산화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물권관계의 변동 과정 및 태양을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인 공증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제도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작용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행사의 기초 내지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기업무는 1970∼198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계기로 각종의 공공사업, 민간자본에 의한 부동산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거래 등이 활발하여 지고, 나아가 지가의 앙등으로 인한 토지의 세분화,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등기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무처리는 직원의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지체와 과오처리의 증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저하 등 각종 폐단을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적정, 신속한 등기사무처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날로 복잡․다양해져 가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하나의 대책으로서 법원행정처는 1990년부터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전산화의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등기관련 업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증원, 각종의 제도개선이나 기계화 조치 등의 대응방식으로는 적정, 신속한 등기사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울러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게 될 국민의 새로운 등기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내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