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위조 변조

소개글

어음수표법 관련자료로 어음행위의 위,변조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어음(수표)의 위조
Ⅱ.어음(수표)의 변조
Ⅲ. 어음의 위조 · 변조

본문내용

Ⅰ. 어음(수표)의 위조
1. 위조의 개념
⑴의의
어음(수표)의 위조란 타인의 명의를 위용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권한 없는 자가 직접 타인명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이 외관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 즉, 그 명의를 위용당한자(피위조자)는 실재인이든 가설인이든 관계없다. 그리고 위용은 타인의 인장을 도용하든 다른 목적으로 된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악용하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어음(수표)의 위조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위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위조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지급보증 등의 모든 어음(수표)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⑵타개념과의 차이
①변조와의 차이: 위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는 것인데 반하여, 변조는 권한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는 어음(수표)행위의 주체를 속이는 것이고, 변조는 어음(수표)행위의 내용을 속이는 것이다. 즉, 위조는 어음채무의 성립에 관한 허위이고, 변조는 어음채무의 내용에 관한 허위이다.

②무권대리와의 차이: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그 방식에 있어서 구별된다. 즉, 위조는 피위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수여사실만 없고 대리의 방식을 구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위조의 효과
⑴피위조자의 책임
①원칙: 피위조자는 스스로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타인(위조자)에게 대행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조의 항변은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