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속의 형법의 세계

목차

Ⅰ. 序 說

Ⅱ. 영화의 줄거리

Ⅲ. 문제의 제기

Ⅳ. 형법상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개념
2. 책임능력의 본질
3. 책임무능력자
1)형사미성년자
2)심신상실자
3) 한정책임능력자

Ⅴ.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說

세상은 가끔씩은 정상인이 살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영화 컨펜션에서의 주인공은 아들의 죽음 이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신의 아들을 치료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경비를 죽인 한 아버지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영화에서는 정의와 법 사이의 미묘한 거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Ⅱ. 영화의 줄거리

변호 비용을 대겠다는 레이노블(Jack Renoble: 제이 O. 샌드스 분)은 퍼티그(Sara Fertig: 에이미 어빙 분)를 정신이상자로 만들어 무죄 신고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지방검사 선거와 맞물려 진행되던 이 소송사건에서 승소해 차기 지방검사가 되려는 야심을 가진 블리키(Roy Bleakie: 알렉 볼드윈 분)는 퍼티그를 설득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퍼티그의 확고한 신념과 진지한 삶의 자세에 맞부닥치면서 블리키는 점점 그의 영향을 받게된다. 법과 정의의 문제로 갈등하던 블리키는 퍼티그를 도와주려는 레이노블의 본심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블리키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레이노블의 비리 사실을 추적한 끝에 그가 도로 미화 계획 당시 독성이 든 흙을 사용해 뉴욕의 상수원을 오연시킨 후 정수공장의 건설비를 착복하려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레이노블이 자신의 비리를 증언하려는 퍼티그를 정신이상으로 몰아 그의 증언을 무효화하기 위한 계략으로 퍼티그의 무죄들 선고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결국 블리키는 자시의 욕심을 접고 아들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퍼티그의 뜻을 받아들인다.



Ⅲ. 문제의 제기

이 영화에서 문제되는 점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사람을 살해한 점에 있어서 아비의 책임문제가 그 논의가 된다. 즉, 아들을 잃은 상태에서의 흥분으로 인하여 아비가 저지른 범죄에 있어서 책임능력이 조각되는지가 그 문제가 된다.

Ⅳ. 刑法上의 責任能力

1. 責任能力의 槪念
책임비난은 ‘자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인식에 따라 행동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하자있는 의사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진다.

참고 자료

1. 김형준 ․ 김성천 공저 「제 2판 형법총론」,2002, 동현출판사, p381~392.
2. 네이버영화
3. 심재우편저, 「책임형법론-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관한 논쟁」, 1995,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