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

소개글

형사소송법 과제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序

2.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1) 경미사건인 경우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3) 대리출석이 허용되는 경우
(4)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5)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6)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 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공시송달이후 재판 / 공시송달 신청 방법
※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하였을 경우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경미사건,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2)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법인인 경우
※ 증거동의란

4. 結

본문내용

1. 서

피고인의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공판의 의의를 이해해야 할것이다. 공판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공소제기로부터 소송종결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공판기일의 절차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쓰인다. 공판의 주체는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검사는 국가기관이므로 그 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나, 피고인은 그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문제된다.
공판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답변,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논고,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판은 공개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에 의해 진행한다.
보통 피고인과 검사는 공판과정에 있어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론 개정되지 못한다. 즉 피고인과 검사는 공판심리의 개시 및 진행의 조건이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검사의 불출석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1) 경미사건인 경우

피고사건이 경미사건(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형소법 277조). 경미사건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의제된다(동법 318조 2항).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277조).
2)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 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공판심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 다(동법 306조 4항). 다만 형면제의 판결은 유죄판결이므로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결석재판을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백형구 (2005)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김승봉 (2006) 「형사소송법」. 박영사.
권영성 (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