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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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總 說
2. 民事訴訟과 行政訴訟의 關係
3. 行政訴訟과 民事訴訟의 다른 点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잠정적구제제도
□ 심리절차
□ 사정판결
□ 판결의 효력
4. 民事訴訟의 先決問題로서 行政處分
5. 事件의 移送(잘못된 提訴에 대한 處理)
6. 行政訴訟의 對象
가. 行政訴訟의 種類
나. 行政訴訟의 對象物
(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 당사자소송
(3) 항고소송
(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나)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
7. 民事訴訟과의 限界
8. 民事訴訟의 先決問題로서의 行政處分
9. 『行政廳』에 대한 意味
10. 韓國馬事會의 騎手免許取消處分에 대한 適用

본문내용

1)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일반법ㆍ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양 소송은 그 다루는 대상이 다를 뿐이고, 대립당사자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을 해석ㆍ적용함으로써 당해분쟁을 해결하는 법판단작용이라는 점은 같다.

즉 행정소송은 대상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8조2항이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된다.

다만 대상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나,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에서 사안의 공정ㆍ정확한 판단, 분쟁의 신속한 해결, 소송경제 등 소송일반에 공통되는 원리를 기초로 한 규정은 행정소송에도 타당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 등 사법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규정은 행정소송에 원칙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행정소송의 특질, 즉 공익상의 견지에서 공법관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변론주의를 보충하여 재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동일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분쟁은 일거에 해결하는 것, 행정청의 정치적 판단 또는 전문기술적 판단 등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정하는 것 등에 반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류지태 행정법신론(제 10판), 2006, 박영사
○ 김철용ㆍ최광률 주석행정법, 2004,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4, 박영사
○ 정동윤ㆍ유병현 민사소송법, 2005, 법문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05,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