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의 유해물질

소개글

이걸로 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서

Ⅱ.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법리적 고찰
1. 유해물질의 개념
2. 헌법상 규정과 유해물질관리의 필요성
3. 유해물질관리 관련 법령
4. 사업장 유해물질관련 주요 사건 사례

Ⅲ. 사업장 유해물질의 관리체계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관리체계
2. 관리조직

Ⅳ. 외국의 유해물질 관리체계
1. 국제노동기구
2. 경제협력개발기구

V.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
1.서설
2. 법제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3. 법 정책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VI.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총설
2. 유해물질 관리체계 법제의 정비
3.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체계 구축
4. 종합적인 위해성 저감체계 확립
5. 유해물질 정보관리체계 운영
6.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 관리 시스템 정책
7. 유해물질관리 인프라 완비


V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인간은 생활의 편의나 건강증진 또는 생산력증가 등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상업화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이제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주변은 컴퓨터, 휴대폰, 탁자, 가구 등 온갖 플라스틱 연료, 각종 윤활유, 페인트, 타이어, 시트, 방향제와 이러한 물질에 첨가되어있는 염료, 안료, 부식, 방지제, 유화제, 가소제, 마모방지제, 난연제, 자외선방지제, 시트와 플라스틱에 처리되고 있는 향균제, 장판, 각종 전선, 세제, 소독제, 냉매, 식기류뿐만 아니라 침대나 벽지에 처리된 방충이나 향균제, 쌀통에 붙어 있는 방충제, 가습기에 처리되는 소독제, 세탁기에 첨가하는 유연제, 싱크대에 처리하는 탈취제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따라서 화학물질은 경제생활의 기본적인 물질이면서 똫산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제조, 운반, 사용, 판매, 폐기 등 제품생산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생산근로자들에게는 건강위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화학물질은 원료물질, 부산물, 중간물질 등과 같이 생산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0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있고 그 중 약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다 매년 세계적으로 50~60만 종의 화학물질이 새로이 탄생하고, 이중 2천 5백여 종이 상품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필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서울: 국립환경연구원, 2003)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화학물질이 3만 6천여 종류가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200여 종이 국내시장에 신규로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근로자들을 건강위험으로부터 차단하여 그들의 건강보호를 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광종, 최재욱, 김현욱, 이은영,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부류체계 및 관리방안, 산업위생학회지 제1권 제1호 (1999)

화학물질의 남용 또는 오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러한 전문지식을 근거로 분류체계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김순중, 유해물질과 산업재해 (서울: 박영사, 1998)
왜냐하면 수많은 화학물질을 모두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적 관리 대상의 화학물질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노동안전 시행법을 원용하여 제조금지, 제조허가, 특정화학물질 및 유기용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03년 7월 분류기준과 관리의 대상물질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려하여 개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이 선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렷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고, 일본의 법 체제를 원용한 이후, 여기에 맞춰서 대부분의 물질이 관리대상물질로 포함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화학물질 선정절차나 관리대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장성훈, 최재욱, 송동빈, 일부 업종에서의 화학물질의 성분분석을 통한 사용실태 및 표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
구 (노동부: ‘94년도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1994)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중점관리 물질과 그 이외의 물질로 구분되어 관리하되, 규제방법은 중점관리물질은 소수만을 대상으로 매우 엄격한 관리와 감시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해 중점관리물질 이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이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철저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관리체제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1996)

김광종, 최재욱, 김현욱, 이은영,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분류체계 및 관리방안, 산업
위생학회지 제9권 제1호(1999)

김순중, 유해물질과 산업재해, 서울 : 박영사 (1998)

김용화, 우해화학물질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1998)

김종서, 법적관리대상 화학물질 선정기준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김필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서울 : 국립환경 연구원(2003)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령집 (2003)

유일대, 맹승희, 임철홍, 정용현, 이용묵, 김광종, 국제화학물질관리와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의 유해위험성평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