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주민참여제도 활성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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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 주민참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Ⅱ.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 및 문제점
Ⅲ. 주민참여의식 및 활성화 방안
Ⅳ. 외국의 주민참여 입법례
Ｖ.지방행정체제개편안과 주민투표의 사례

결 론

본문내용

Ⅰ. 주민참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전영평 외,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행정논총(제41권 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1. 주민참여의 중요성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치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정부의 정책 독점 차단, 그리고 지방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행동이라는 데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주민참여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주민의 행정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인 동시에 지방정부와 주민들 간의 협력관계의 증진을 통한 주민중심의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주민참여 비율 그 지역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한 지역의 주민참여의 수준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즉 지방행정의 능력은 지역주민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고, 지방자치의 수준은 주민이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표명할 수 있는가하는 주민참여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주민참여의 수준은 주민의 자치의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치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름 아닌 주민의 자치의식이다.


2. 주민 참여 형태 논의
주민참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민이 지방정부의 행정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 주민참여의 형태는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주민참여의 형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로부터 구체적으로는 행정관계자와의 개별접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시민참여 형태의 분류는 Arnstein(1969)의 분류로서 주민참여형태를 크게 비참여, 명목상 참여, 시민권적 참여로 구분한다. 여기서 비참여는 조작과 요법을, 명목상 참여는 정보제공, 자문, 회유를, 시민권적 참여는 파트너십, 권한위임, 시민통제로 구분된다.
Lanton(1978)은 주민 참여 형태를 크게 시민운동과 시민개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시민운동은 시민에 의해 주도되는 상향적 시민 참여를, 시민개입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하향적 시민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법적으로 부여된 시민참여까지를 포함할 경우 시민참여는 시민운동, 시민개입, 선거참여, 의무참여의 네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8판, 신영사, 2004.
■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4.
■ 장관식,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제도 연구,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전영평 외,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행정논총(41권 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김선정,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박인수,한국의 참여민주주의와 주민투표의 과제, 국제인권교육연구, 명지대학교 국제인권교육 센터, 2003.
■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과학논총,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자료
■ 지방자치 행정체제개편추진정책기획단 회의자료(열린우리당)
■ 지방자치행정체제개편회의자료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자료 동아일보 시론 2005.11.4
■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매일경제 방폐장 기획기사. 20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