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호주제 폐지

소개글

호주제 폐지과정을 토대로 의의와 사례를 분석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개념과 문제점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의 피해 사례
4. 호주제폐지의 찬반 논란

Ⅲ.호주제 폐지의 과정과 개정법안

1. 호주제폐지의 추진현황
2. 호주제 위헌 결정
3. 호주제의 구체적 변경사항
4. 호주제 폐지의 여성단체의 역할과 정부의 활동

Ⅳ. 호주제폐지 후 문제점

1. 민법계정안의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8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여성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여성들의 의식변화 등 국내적 요인과 법적인 면에서는 고용면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각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법령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사회의 관행적 남녀차별행위까지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선진국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성평등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여 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도입 등 남녀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이제는 여성들도 평생취업을 당연시 여기는 등 기혼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 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주로 공적부문에만 적용되어 왔으며 사적 영역인 가족내에서는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적 제도 즉 호주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가부장제적 관행과 문화가 여전히 `남녀평등사회의 구 현`이라는 한국 여성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1990년의 「민법」 개정에서 무산된 이후 10여년간 여성계의 꾸준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여성단체들은 2000년도 활동목표중 하나로 `호주제 폐지`를 들고 나왔으며,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7월 정부(법무부) 주관으로 호주제 존폐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여성계에서만 논의되던 문제를 사회공론화 시켜 사회적 으로 논의가 활발해졌다. 호주제의 문제점과 2005년 2월 3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받기까 지 어떤 과정을 통하였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여성부. 발간등록번호(11-1060020-000030-011. 정책자료 2001-21.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호주제폐지 추진경과 및 현황-일반추진현황
2 연합뉴스 2005-02-03 .(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종합))
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호주제폐지 후 달라지는 점
4 서울신문 2006-03-08 (호주제 대신할 새신분등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