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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희*
최초 등록일
2006.10.24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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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남성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호주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전통이 아닌 인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기존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당연히 찬성합니다.
솔직히 호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아직 당해 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신문이나 TV에서 호주제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는 사례들을 보면 호주제라는 것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호주제 때문에 고통을 겪어 온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여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의 성이 호적상에 전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혼한 남편과의 다른 성으로 인한 아이의 학교생활의 불편함과 어머니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어머니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도 없는 아버지가 주민등록등본 상 아이 이름 옆에 호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 호적에 아이가 올라있다는 것을 내세워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런 불합리한 일도 없어집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복잡하고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의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자녀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며,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호주제가 폐지되면 아버지의 성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성을 따르니, 어머니의 성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서 여성의 위치는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가끔 있는 일이지만 한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 친척들 중 아들이 둘 이상 있는 집의 아이 한명을 아들이 없는 집안으로 양자를 들입니다. 이는 남자 쪽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호주제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런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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