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각국의 빈곤정책 비교 (Comparative Social Policy on Poverty)

소개글

빈곤정책이란 말은 극히 단순하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실제내용은 복잡할 뿐 만 아니라 나라마다 용어와 프로그램 내용과 그 절차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표준과 비교 틀을 가지고 분석적인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인은 빈곤정책의 국가간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사회학적 입장에서 파악해 보고자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먼저 1)빈곤의 국제적 동향을 관찰해 보고, 2)비교사회학에서 하나의 주류론으로 수용되는 복지국가체제론(Esping-Andersen, 1990))의 관점 (복지국가 유형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독일, 프랑스 등 보수주의 복지국가, 스웨덴이라는 사민주의 복지국가, 일본과 동아시아 유교주의 복지국가로 분류)에서 그 중 대표적인 네 나라(미국,독일,스웨덴,일본)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빈곤정책의 주요 흐름과 차이점을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대안적 빈곤대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참고: 통계자료와 표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발표자료로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서론

Ⅰ. 빈곤의 국제적 동향

1. 인구사회학적 변화
2. 지구경제화와 불평등 및 빈곤의 심화
3.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4. 현빈곤실태와 변화추세

Ⅱ. 각국의 빈곤정책(공공부조 프로그램) 비교
-미국,독일,스웨덴,일본을 중심으로

1. 빈곤정책의 특징
2. 빈곤정책(공공부조 프로그램) 의 내용
3. 빈곤선 선정을 위한 최저생계비
4. 운영주체 및 재원
5. 급여신청방법
6.급여체계
7. 수급기간제한
8. 부양의무자 기준
9. 근로조건

Ⅲ. 한국 빈곤의 정책대안 및 시사점

1. 빈곤정책방향
2. 빈곤정책의 대안
1)다층적 소득보장 체계의 구축
2)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충실화
3) 사회보험의 내실화
4) 양성평등적 가족친화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
5) 평생건강보장체계 구축
6)적정재원 확보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의 절대적 빈곤시기를 지나면서 빈곤문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모으지 못했었다. 절대빈곤 상황 하에서는 협력하여 절대빈곤을 탈피할 수 있었고, 사회통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은 주요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 빈곤문제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모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지난 1999년 11월,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 시스템“포럼에서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절대빈곤 인구규모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월평균가계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가구의 구성원규모가 1,030만 명으로추계되었다. 이는 1996년의 763만 명과 비교하여 약 33% 증가한 것이고, 전체인구의 약 22%에 달하는 것이다.
비록 외환위기는 넘겼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이 악화되었고, 절대빈곤자 수도 증가했으며, 청년실업과 장기실업문제는 고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1세기의 상대빈곤은 ‘신(新)빈곤’으로 불린다. 이는 20세기의 상대빈곤에 비해 그 성격이 달라졌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실업자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웬만한 임금노동자도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일자리 증가는 없다. 그래서 ‘고용없는 성장’“청년실업‘이란 신조어가 나왔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저임금자가 늘어나다 보니 중산층이 얇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양극화현상‘ 또는 ’사회적배제”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제 빈곤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빈곤은 옛날과 달리 세계화, 고령화 사회, 지식사회의 배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적 빈곤이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신(新)빈곤’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반목과 질시를 조장하여 사회를 공멸의 길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 이 점이 절대빈곤의 성격과 엄연히 다른 점이다.
그러기에 학문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구조적 빈곤의 해결책에 관한 각 나라마다의 입장은 사회과학의 가장 엄숙한 과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빈곤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오랜 기간 고민하고 연구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연구한다면 우리는 일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상균외 공저,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2001
-3. 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