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메일 : 정의, 실태, 정부, 개인차원의 방지 대책

소개글

컴퓨터윤리 과목을 수강하며, 스팸메일에 대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덧붙인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참고하세요.

목차

1.스팸 메일의 정의

2.스팸 메일의 실태
□ 개인정보 침해
① 행정처분
② 법 위반유형
③ 업종
④ 분쟁조정

□ 불법 스팸메일 전송
① 행정처분
② 법 위반유형
③ 업종

3.스팸 메일에 대한 정부의 대책

4.스팸 메일에 대한 개인의 대처 방안

◀ 참 고 자 료 ▶
권영빈, 『인터넷 세상의 문제 바로보기』, 인터비젼, 2003,
http://100.empas.com/pentry.html?i=1531615
www.nospam.go.kr
www.spamcop.or.kr
http://www.lovelykid.net/community/comm_main.asp
http://www.mic.go.kr

본문내용

□ 불법 스팸메일 전송

① 행정처분 : 지난해 불법 스팸메일 전송으로 총 815개 업체가 과태료(24개) 및 시정명령(791개)을 받았다. 2001년에는 총 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지난해에 급증한 원인은 지난해 초 불법 스팸메일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통부가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사이트(www.spamcop.or.kr) 개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② 법 위반유형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 전송하여 총 22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광고메일 전송시 메일 제목란에 표시해야하는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칙표시 등을 하여 총 793개 업체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③ 업종 : 인터넷쇼핑몰이 총 593개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영어교육 학원이 총 52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성인사이트(48개) 통신사업자(45개), 보험,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 업체(36개)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메일주소추출기 판매업체도 12개가 있었다.

정통부는 금년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월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 스팸메일 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권영빈, 『인터넷 세상의 문제 바로보기』, 인터비젼, 2003,
http://100.empas.com/pentry.html?i=1531615
www.nospam.go.kr
www.spamcop.or.kr
http://www.lovelykid.net/community/comm_main.asp
http://www.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