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퇴직금에 관한 전반적 정리

소개글

노동법관련 전공서적에서 퇴직금 관련 요약해서 올립니다~~

목차

1. 서론
2. 지급사유
3. 퇴직금 지급액
4. 퇴직금 지급
5. 퇴직금 누진제
6. 퇴직금 차등제도금지
7. 퇴직금 중산정산제
8. 퇴직연금제

본문내용

1.서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에 특별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그 법적성질로서는 근로자의 근속에 대한 공로의 보상이라는 공로보상설 및 생활보장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 견해들에 따르면 퇴직금은 임금이 아닌 은혜적 지급의 성격을 가진 금품에 불과하므로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게 된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의 법적성질을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며 이 견해에 따를 경우 퇴직금을 임금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있게 된다. 이러한

2. 지급사유 (지급요건)
(1)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서 퇴직이란 해고, 근로자의 사망, 근로계약의 해지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2)퇴직금은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발생되며 임시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에 있어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단근로시간 종사자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퇴직금 지급액
(1)지급액: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 기준 30일 분의 평균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계속근로년수: 이는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날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될 때까지의 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