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평균임금-통상임금

소개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가 세분화 되어있으니 리폿으로도 중간-기말고사용으로도 좋습니다~
짧지만 무지 압축된 내용~~

목차

1. 의의
2. 평균임금
(1)의의
(2)산정방법
3. 통상임금
(1)의의
(2)통상임금의 대상
(3)임금의 지급방법

본문내용

지급받는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에서 특별히 설정한 개념이다
(2)산정방법: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에서 그 산기간의 총일 수를 나누어 산정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을 확정해야 한다.
①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산정기간이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예컨대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 휴업수당의 경우 휴업한 날을 의미한다.
②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의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그 기간동안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뿐만 아니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도 포함이 된다.
③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④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통상임금
(1)의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또는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2)통상임금의 대상
①가족수당: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등과 같이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②근속수당: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③학자금보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식비: 가족수당의 방식과 동일하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