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구조와 부산의 재난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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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재난관리의 의의
1. 재난관리 연구방법
2. 재난의 정의
3. 재난의 분류
4. 재난의 특성
5. 재난관리의 의의
6. 재난관리의 단계
7. 재난관리방식
8. 재난관리의 구성요소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의 실태 및 현황
1. 재난관리체제의 형성과정
2. 재난발생 현황
3. 우리나라 재난관리관련 법률 현황
4. 우리나라 지방재난관리체제의 현황

부산광역시의 재난관리체제
1.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종합상황실
2. 방재체제
3. 재난예방
4. 피해 및 복구
5. 피해복구수습체계
6. 재해 위험지구 현황

우리나라 지방재난 관리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재난관리의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br />
오늘날의 현대국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와 생활의 질에 대한 수요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충족되어져야만 한다.
즉, 자연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즌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빼앗길 우려가 있을 째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도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 과연 정부가 이러한 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즉 천재든 인재든 재난이 발생하면 철저한 요인분석과 적절한 사후수습책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희생양을 찾는데 여념이 없으며, 졸속대응으로 고비를 넘기고 인명재천이라는 국민적 무감각과 너그러움 속에서 모든 것이 융해 되었다.
재난이 닥쳤을 경우 방재대책 수립, 국민행동요령 숙지, 유관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과 신속한 대응등이 있으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재난 관리 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며 해마다 이런 재난이 반복이 되고 있다.
재난발생시 1차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차원이라기 보다는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정부는 재난관리의 최일선에서 어느 정부보다도 일차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재난을 다루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재난관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앞으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특히, 지방정부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