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세계화에 입각한 스크린 쿼터제 폐지

소개글

저는 국제무역론 수업 때 낸 레포트입니다.
06년 6월에 작성된 자료이구요 A+맞았답니다.

목차

<서론>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논란

<본론>
1. 스크린 쿼터제의 개념과 가치
(1) 스크린 쿼터제의 개념
(2) 스크린 쿼터제의 가치

2. 스크린 쿼터제의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 한미투자협정(BIT)의 걸림돌
(2) 내부적 측면 : 한국 내에 거대 배급사를 위한 스크린쿼터제
(3) 문화적 측면 : 우리 문화는 영화뿐인가?
(4) 발전적 측면 : 경쟁의 축소에 따른 발전 정체
(5) 자율적 측면 : 영화에 대한 선택권 제한
(6) 산업적 측면 : 영화산업에서의 자유시장화 불가피

3. 스크린 쿼터제 폐지의 당위성
4. 스크린 쿼터제 폐지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본문내용

<서론>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논란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타결을 위해 현재 전체 상영일수의 40%(연간 146일)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영화의 상영비율을 그의 절반 수준인 20%(연간 72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6년 3월 7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는 사실상 스크린쿼터제도가 축소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내일신문 2월 16일차 참조.

그에 따라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강력 투쟁에 나섰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반발이 옳다고 할 수 있는지 스크린 쿼터제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스크린 쿼터제의 문제점과 축소, 페지의 당위성,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 축소시 적용시 얻을 수 경제적

참고 자료

피터 L. 버거 & 새무얼 p. 헌팅턴 편. <진화하는 세계화>
러셀로버츠 <선택의 논리>
이데일리, (2006. 1. 26) "FTA 와 바꾼 37일 .. 우리 경제의 득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