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황 조사

소개글

우리나라의 보건정책과 현황

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 2006년 주요 정책과제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황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황에 대한 나의 의견

국민의 정부 하에서 시행된 의료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 등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의약품 오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약제 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국가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불가피하였다고는 하나 적응과정에서 국민불편 및 부담을 수반하였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이 미흡한 가운데 시행된 의료개혁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참여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장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고, 의료보장은 국방, 외교와 같은 국가의 기초이며, 의료제도는 도로, 항만, 전기, 수도와 같이 국가의 인프라로 보고 있으며 의료를 최첨단의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면상으로 이제는 정부도 더 이상 규제만으로는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민간의료의 자율성과 경쟁력의 제고, 의료의 질적 향상, 인력ㆍ병상 등 양질의 보건자원의 적정 공급, 미래산업인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투자 및 지원을 의료정책목표로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응급의료 확충, 건강보험 재정 통합, 포괄수가제도 확대, 보건산업 인프라 확충,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등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한해 동안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사스 차단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 건강보험 재정통합 및 재정흑자 실현,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 인구ㆍ고령사회대책 추진기반 조성, 빈곤층 생활안정 대책 추진, 적극적 금연정책 추진, 공공의료확충의 개념적 틀 확립, 생명윤리 및 한의약 육성기반 조성, 국제협력 강화, 조직ㆍ법률 정비/예산 확보/참여정부 비전 마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의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대체 의료를 위한 정책 수립,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 소지, 고령자 및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경제ㆍ사회활동 참여 대책 강구, 보다 현실적인 서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생활 안전망 확보, 명목상의 금연구역 설정에 머물지 않기 위한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급여수준 대폭 인하 및 `30년까지의 확정적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정권에서는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부담은 극히 적었고 그 대신 민간의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으나, 새 정부의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은 대부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민간의료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분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같은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개방의 문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신빈곤 문제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의료개혁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index.jsp
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연대) : http://www.konkang21.or.kr/index.php
권영복의 홈페이지 : http://www.kwon114.pe.kr/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 : http://sph.hallym.ac.kr/
보건의료연합 : http://www.kfhr.org/
BIZ & ISSUE : http://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