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과 신상공개제도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이 기존의 윤방법과 어떻게 달라 졌는지,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제도와는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서설

Ⅱ.성매매특별법과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의 차이 비교
1.성매매특별법
1)의의
2)내용
2.형법상 성범죄 규정
1)강간과 추행의 죄
2)성풍속에 관한 죄
3.비교

Ⅲ.성매매특별법과 신상공개제도
1.신상공개제도
2.성매매특별법과의 연관

Ⅳ.맺음말

본문내용

Ⅰ.서설

성매매는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내에서 일종의 사회악으로 치부되어 사실상 묵인되어 왔다. 이에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남녀차별적인 윤방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성학계와 형법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 3월 22일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성매매방지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넘게 지난 오늘날, 강간, 강제추행 등의 일반 성범죄와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성특법의 실효성, 일반 성범죄율과의 상관관계 등, 이러한 논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상황상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그리고 형법상 일반 성범죄, 성매매에 관련된 청소년 성범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성매매특별법과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의 차이 비교

1.성매매특별법

1)의의

성매매특별법이라고 함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신하여 2004년 3월 22일에 제정, 공포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아울러서 말한다. 각 법안은 제 1조에서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그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2)내용

기존의 윤방법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알선법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성매매의 대상이 된 여성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도입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