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한국과 중국의 외교문제

소개글

국외의 시사적인 정치 문제가되고있는 대중국 외교에 대하여 원인과 해결방법에대해 작성해봤습니다. 근래에 와서 한국과 중국의 외교쟁점이 되고있는 동북공정, 고구려사, 발해사 왜곡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또한, 한국정부 외교적 대응의 문제점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해결점을 적어봤습니다.

목차

1. 시작하며

2. 중국의 문제점

3. 한국 외교대응의 문제점

4.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시작하며

근래에 들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고구려사, 발해사 왜곡, 최근 이어도 문제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외교부 국감에서도 중국과 외교적 문제는 최대의 관심사 이었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위 같은 외교 문제들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지만, 언제든지 중국과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한국의 외교적대응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점을 찾아보겠다.

2. 중국의 문제점

중국과는 과거역사로나 현재 정치적으로나 우리나라와는 떼어 놀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중국이 사실과 맞지 않은 논리와 자기 입맛대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 하고 있다. 역사는 역사자체로 민감하고 쉽게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그 에 따른 여타 파장도 크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처음엔 학술적인 목적으로 시행한다 하였으나, 이면은 중국 정부가 개입된 국가 주도적인 정치적 행동이다. 중국의 정치적 목적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다.
중국은 민족주의가 강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55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다. 이런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고, 안정되게 이끌었던 것이 과거의 사회주의다. 그러나 개방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회주의가 약해지자, 각기 민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정국이 불안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인접 국가와의 영토문제, 역사문제를 끌어 들였다.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발해사 왜곡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중국정부의 ‘미란다’ 상징조작으로 볼 수 있다. 상징조작 유병선, 『정치학』 (이화,2005), 46면

참고 자료

유병선, 『정치학』 (이화,2005).
고광현 (2004), 중국 정치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 외교안보연구원.